민주당의 유튜버 고발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선전죄의 혐의로 약 10여 명을 고발하였다고 밝혀진 가운데, 그중 고발당한 유튜버는 '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신의한수,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 의 채널 운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및 야당과 그 지지자들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런 식으로 고발이 난무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근본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등을 퍼뜨리는 경우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아직 언급되진 않았으나, 설령 지극히 일반인일지라도 단순히 뉴스를 공유하기만 한 행동조차도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