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내란선전죄 유튜버 고발 명단

민주당의 유튜버 고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선전죄의 혐의로 약 10여 명을 고발하였다고 밝혀진 가운데, 그중 고발당한 유튜버는 '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신의한수,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 의 채널 운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및 야당과 그 지지자들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런 식으로 고발이 난무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근본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유튜버 고발

 
전용기 의원은 '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등을 퍼뜨리는 경우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아직 언급되진 않았으나, 설령 지극히 일반인일지라도 단순히 뉴스를 공유하기만 한 행동조차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지나친 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개인이 해당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를 수 있고 자칫하면 일부 의견만 편향적으로 공개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은 개인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지극히 프라이버시한 공간이기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딱히 내란선전을 하고 다닐 생각은 없지만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의 개인 메신저가 누군가에게 오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싫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제한을 둘 것 같진 않지만 단순히 체제에 대한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도 오해를 받아 처벌을 받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한 마디 하는데 조심스러우면 여간 불편한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거짓' 선동이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 아래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을 그냥 방치해야 하는건 아니기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나 순기능이 있다면 역기능도 있기 마련입니다. 개개인이 좀 더 판별력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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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관

최근 나라가 뒤숭숭한 와중 여당 지지자들과 야당 지지자들간의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한 것은 대체 내란의 기준이 뭘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두'에게 좋을 순 없으며,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 선과 악을 결정짓는 데에도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예의를 갖추어 경청을 기울이고 성숙한 대화의 태도로 서로 균형을 맞추어 타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권력을 남용하거나, 다수로 밀어붙여 특정 목소리를 찍어 누르고 일방적인 입장에만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치관이라는 신념이 바뀌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의 상황이 위험하고 힘들수록 내전이 아닌 화합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