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좋게 봅니다.

지원 금액이 결코 적은 것도 아닙니다. 최소 몇백만 원인데 주변에서도 심심치 부정수급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에 전체 사례를 보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 한 번도 탄 적이 없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딱히 부정수급을 제보하지도 않았지만, 생각보다 부정수급 제보 후 포상금 받으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정말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당연히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있고 자의가 아닌 기타 이유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탈 수 있게 해 줄 수 있냐'라고 말하고 돈 받는 건 솔직히 굉장히 양심 없어 보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다 깊이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면서 돈 받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돈을 받고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처리 해 주는 사장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라면 솔직히 그럴듯한 핑계 대고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커뮤니티 글을 일부 보았는데 생각보다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저와 달라서 놀랐습니다. 본인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주변 사람은 자기가 그냥 놀고 싶어서 일 그만두면서도 실업급여 받는다고 자랑한다고 다소 불합리하고 억울한 느낌이라는 글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댓글 과반수가 부정수급자를 옹호하고 글 쓴 사람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업 급여 받게 도와주지 않은 사장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실업급여 받아서 배아픈거냐, 심보가 굉장히 못됐다라고들 하는데... 저는 도저히 공감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처럼 '댓글 왜 이러냐. 엄연히 부정수급인데 불법이다.'라는 의견도 종종 있긴 했습니다.

 

실업급여도 국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금으로 운영하는 것일텐데 저는 제가 낸 돈의 일부라도 저렇게 부정수급자들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일을 하는데도 사실을 숨기고 나랏돈을 타려고 하고, 실업급여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 실업급여 타는 분들 8할 이상은 자의퇴사이고 사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채우기 위해 가짜 면접 굉장히 많이 보고 다닙니다. 저도 예전에 인사담당 업무로 인해 면접 이력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면접 일정 잡아놔도 잠수 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솔직히 열받았고 나중에는 면접 보러 올 거라는 기대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간 실업급여 받으면서 실제로 조금이라도 빨리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실업급여 막달까지 놀다가 회차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일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 안 해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에 준하는 돈을 주는데 말이죠.

 

부정수급 적발시 과징금이 수급액의 최대 2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정수급액이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꿈을 못 펼치는 사람들이나, 뛰어난 기술력으로 나라 경제와 국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요.